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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4조원...'시효 만료' 가장 많아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