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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를 대비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촉진 및 실업 예방 사업이 이뤄지는데요. 좋은 취지로 만든 고용보험을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전년보다 98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9억원에서 526억원으로 약 96% 늘어났습니다.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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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작 비자발적 퇴사자 70%는 못 받는 '실업급여' 현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몇몇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정작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비자발적 퇴사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 1000명 중 134명이 지난 1년간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42명에 불과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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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장기 지급 수급자 요건 강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거나 장기 수급할 경우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실업급여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횟수가 제한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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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가 마련되면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고용장려금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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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76만명 역대 최대···1조2천억원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인 작년 7월의 73만1천명을 뛰어넘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지난달

[이슈 콕콕]코로나 실직에 얌체족까지···내 ‘고용보험료’ 오를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를 찍으며 전년 동월 7,819억원 대비 약 30% 증가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재정에 적자가 급증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재정은 2017년만 해도 8,61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적자

작년 실업급여 11조8천억원 지급···코로나19 여파에 ‘역대 최대’

코로나 장기화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은 11조8천507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인 2019년 지급액(8조91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의 여파로 풀이된다.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노

[2019 경제정책]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상반기 기반 구축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

[팩트체크]‘악’ 소리 나는 1월 고용성적표···정말 최저임금 때문?

고용노동부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새해 들어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28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견줘 26만7000명(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26만명대로 내려간 것은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카드뉴스] 실업급여 700억 샜다···세금 누수 언제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어디론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9만7700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545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