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주택 뉴스테이 중산층은 싫다는데···정부는 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뉴스테이’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월세주택인 뉴스테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사를 계획하는 전체 가구가 희망하는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47.7%, 전세 37.3%다. 85% 이상이 자가와 전세를 원하지만 월세를 희망하는 사람은 11.4%에 불과하다.정부가 뉴스테이의 타깃으로 잡고 있는 중산층은 자가 또

[NW포토]‘박근혜 정부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평가 토론회’ 열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주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실련)’ 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장의 모습.

경제허리 중산층 붕괴···한국경제 ‘출렁’

경제의 허리 중산층 붕괴가 심상치 않다. 주요 연구기관의 분석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경제에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20년새 7%p 이상 가량 줄었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74.7%이었던 중산층 규모(경상소득 기준)는 2000년 70.8%로 감소한 후 2010년

현오석 “중산층 세 부담 없도록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현 부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개편안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의료·보육 등 세출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정부의 ‘중산층 기준’은 “그때 그때 달라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잣대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중산층 연봉을 3450만원으로 정한 정부의 기준이 소득 계층간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2008년엔 중산층 소득 연 8800만원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산층 기준을 연봉 3450만원으로 정한 후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꼽았다. 이 기준에 의하

‘논란 덩어리’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난항 예고

8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중산층을 비롯한 각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리하게 될 국회에서 벌써부터 여야 간의 공방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벌 퍼주기’라며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새누리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40~50대 중산층, 은퇴 후 소득 급감···저소득층 우려

은퇴를 앞둔 40~50대 중산층 가구가 은퇴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급감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인당 소비지출상승률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서고 부채보유 가구의 원리금 부담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배 증가한 것이 가계수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4050 중산층 가계수지의 명과 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4050 중산층 가구의 월 소득과 저축금액은 지난 10년간 각각 77%,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