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허리 중산층 붕괴···한국경제 ‘출렁’

20년새 중산층 60%대 추락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의 허리 중산층 붕괴가 심상치 않다. 주요 연구기관의 분석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경제에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20년새 7%p 이상 가량 줄었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74.7%이었던 중산층 규모(경상소득 기준)는 2000년 70.8%로 감소한 후 2010년에는 67.33%로 60%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저소득층은 7.34%에서 12.24%로 5%p 가까이 증가했고, 고소득층도 18.25에서 20.43%로 늘었다. 줄어든 중산층이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곱절 가량 늘어난 것에 비춰볼 때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추세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뚜렷해졌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금, 4대보험료, 이자비용, 이전지출 등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으로 해당가구가 소비지출이나 저축으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5271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변화 추이의 경우 2005~2011년 고소득층이었던 가구 중 절반 가량 47.7%가 중산층으로 떨어졌다.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비율도 2.3%나 됐다. 같은 기간 중산층 가구 중 10.3%는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

중산층 비중 감소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계부채다.

경기 불황 여파로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중산층도 ‘부채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2013년 3월 기준 소득5분위 계층을 제외한 전 계층의 부채가 증가한 가운데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와 4분위의 부채 역시 9.7%, 13.1% 늘었다.

중산층에서 유동성 조달을 위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대부업과 사채의 활용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의 저신용계층으로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08년 6월말 중신용 대출자(5~6등급) 중 25.2%가 2013년 6월말 저신용(7~10등급)으로 떨어진 것이 조사됐다. 가계부채 급증이 중산층의 신용도 추락이라는 ‘풍선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산층 붕괴 현상은 한국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빈부격차 확대, 소비침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90년 이후 떨어지고 있는 중산층의 회복이 안되고 있다”면서 “너무 낮은 수준의 중산층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회복이 시급한 이유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중산층 복원은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가능하다”며 “중산층 임금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높이고 고용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안정 및 주거안정을 통한 가계수지 개선 지원 등 삶의 질 개선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