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주택 뉴스테이 중산층은 싫다는데···정부는 왜?

중산층 85% 전세나 내집 원해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인 듯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뉴스테이’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월세주택인 뉴스테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사를 계획하는 전체 가구가 희망하는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47.7%, 전세 37.3%다. 85% 이상이 자가와 전세를 원하지만 월세를 희망하는 사람은 11.4%에 불과하다.

정부가 뉴스테이의 타깃으로 잡고 있는 중산층은 자가 또는 전세 희망 비율이 86.6%다. 반면 월세 희망 비율은 11.2%로 낮다. 중산층의 대다수는 월세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목진 뉴스테이 지원정책 사무관은 “대다수 수요층에서는 월세보다 전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기조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뉴스테이 정책은 전세에 준하는 주거안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가가 아닐 경우 갑작스러운 전세보증금 상승과 퇴거요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효성이 발휘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민과 중산층의 월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월세를 근간으로 하는 뉴스테이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뉴스테이 정책이 내세우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이라기 보다 경기 활성화 목적이 더 크다고 밝혔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아실제로 임대료를 내고 살려고 하는 수요층의 의견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책인 것 같다”며 “우선은 자기집이 있고 세를 주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해택을 보는 정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 형태로 민간기업이 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