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 두고 정부-시민단체 설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단말기 보조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보조금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주장을 편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컨슈머워치 “국회, 단말기 할인 경쟁을 막지 말라”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컨슈머워치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 간 가격 경쟁을 완전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지 말라”고 밝혔다.컨슈머워치는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단통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단통법은 정부가 규제심사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입법안 제출을 부탁한 청부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