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카드뉴스]성매매 업소 있던 부동산, 몰수될까? 안 될까?

영등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인 홍모씨는 최근 성매매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홍모씨로부터 '성매매 업소가 위치했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법적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홍모씨는 자신이 매입한 영등포 토지에 있는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빌려줘서 올해 2월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1999년에도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죠.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일반

"알고보니 아버님도 땅 주인"...토지 보유자 64%가 60대 이상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자 가운데 64%는 6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중 37%에 해당하는 1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보유 인구는 전년 말보다 1.3%(26만명) 늘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6224㎢로 전년보

부동산일반

정부, 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 추진···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 과정과 산정근거 등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카드뉴스]‘차이나머니’ 주의보···중국인 국내 토지 소유 현황 보니

역사 왜곡 논란으로 방송 2회 만에 폐지가 결정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역사적 내용도 내용이지만 당시 드라마 속 음식, 의상, 배경 등이 모두 중국풍으로 제작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논란을 키운 ‘중국 자본 투입설’에 대해 방송사는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드라마 업계에서는 중국 자본, 일명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가 한층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날로 커져가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주시해야

[카드뉴스]전국 땅값,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나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18년 1월 1일 기준)를 산정, 5월 31일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도출하는 각 토지의 단위면적(m²)당 적정 가격인데요.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50만 필지의 m²당 가격.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2월 공시 앞서 나온 이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반영한 게 바로 개별공시지가

[상식 UP 뉴스]판 사람? 산 사람? 부동산 재산세는 누가 내나

부동산 소유자들은 매년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점, 즉 과세기준일 정도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내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을 내는 주체, 즉 재산 소유자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컨대 6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

[카드뉴스]‘광복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은 우리 땅

78필지, 9만1049㎡. 월드컵경기장 잔디면적(9,126㎡)의 10배,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이 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게 빼앗겼다 2017년 12월에야 되찾게 된 우리나라 땅입니다.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쫓아 소송한 결과인데요. 광복 73주년이 된 지금까지 일본인이 일제강점기에 빼앗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기만 합니다.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광복 후 당연히 국가로 소유권이 돌아가야 했는데요. 일부 일본인이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34㎢···중국인, 제주 토지면적 97만4000㎡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올해 상반기 기준 2억3416만㎡(234㎢)로 지난해 말보다 0.3%(60만㎡)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전 국토 면적(10억339㎢)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1조857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부터는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외국인 토지 면적 증가율은 지난 2013년 0.5%에서 2014년 6.0%에 이어 2015년 9.6%까지 올랐다.

[상식 UP 뉴스] 개별공시지가 공시···땅값 상승률 전국 1위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17년 1월 1일 기준)를 산정, 5월 31일 공시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도출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m2)당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50만 필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인데요. 여기에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이 반영된 개별 토지들의 적정 값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