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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규제 진입장벽' 낮춰 경쟁 촉진한다
정부가 주류 판매·유통 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주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체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를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