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진입장벽' 낮춰 경쟁 촉진한다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추진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마련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주류 판매·유통 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주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체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를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역동성 제고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들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 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및 주세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영업장 운영시간이나 최소면적 요건 등 일부 자영업에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 규제도 완화한다.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계약 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해 구속·구형 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범죄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불법 수익 추적도 강화한다.

상생 협력 및 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연동 확산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 조달 참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품 슬라이딩 제도(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품목의 계약 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의 개선도 검토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의 상향(연 2000만원)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 공헌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통합형 임금 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