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무임승차 많아”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를 보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금융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5층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 열린 ‘지배구조 TF팀’ 첫 회의에서 5분 동안 모두발언을 한 뒤 퇴장을 했다.

총 금융위,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TF팀은 ‘지배구조 현황’과 금감원 발제 등을 듣고 토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보고 있다”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인 만큼 많은 것(개편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CEO와 사외이사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CEO 권한 강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자회사간 내부 권력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사외이사들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EO 권력에 대한 제동장치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체제 개편도 예고했다.

신 위원장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논의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뿐만 아니라 여타 사외이사로부터 독립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외이사 선출 방식은 물론 자격요건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 사외이사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도 금융회사 경영진의 독단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를 외쳐왔다. 그러나 전혀 관련 없는 국정원 등 퇴직관료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외이사들을 내려보내 비판을 받아왔다. 이른바 함량미달 사외이사들로 체우면서 오히려 CEO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었다.

신 위원장은 “사외이사들은 공익성은 물론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경영진의 독단 방지라는 취지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지배구조 TF팀’은 앞으로 두 달에 걸쳐 토론과 회읠 한 뒤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