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정책실패 시인 용기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또다시 한파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눈보라를 견디며 8년 만에 조금씩 불기 시작한 봄바람을 잘못된 정책 하나가 삭풍으로 바꿔 버렸다.

2·26주택임대차 선진화 대책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줬다. 정부의 계산은 시장이 월세로 재편되고 있으니 서민들에게 소득공제를 통해 이익을 주고 그동안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던 임대인에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그럴듯하다. 정부가 내놓은 2.26 대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과도 부합된다. 정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실명제와 같은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임대차 시장 양성화 계획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임대소득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대책 발표 이후 조금씩 살아나던 매매는 사그라들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월세입자는 월세입자대로 대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대책 이후 한 달. 집주인들은 이번 정책을 피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실제로 곳곳에서 세금이 오른만큼 월세를 인상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2000만원이하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세입자에게 소득공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집을 빼서 나가든지 선택하라는 애기까지 심심찮게 들린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하나가 시장을 죽이고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파도를 친다. 정부가 내놓은 2·26임대차 선진화 대책과 3·5 보완 대책은 누가봐도 패착이다. 전셋값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월세 전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다.

정부의 세수 확보의 얄팍한 꼼수로 인해 살아나는 시장을 짓밟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서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아니라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양도세까지 포기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을 살리겠다고 표명하며 실시한 각종 규제완화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못박았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 불을 질러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면 시장은 혼돈의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