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낙수효과 절대론’ 이젠 그만

고장 난 시계처럼 퇴물이 된, 아니 애초부터 효과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낙수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신줏단지다.

불평등 심화를 성장의 장애물로 여기는 세계 주류 경제를 비춰볼 때, 실소를 금치 못할 노릇이다. 우리는 여전히 ‘수출확대’만 외치던 ‘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특히, 가계재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린 토건국가답게 부동산시장에서 ‘낙수효과 절대론’의 패기는 대단하다.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강남 척도’, ‘강남 신화’가 여전히 먹히는 단골주제이니 말이다.

뼛속까지 토건족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기에 계속해서 펌프질을 한다.

내수 확대를 최대 기치로 삼아 정책을 마련했다지만, 여기에 서민은 없다. 그의 정책 방향 화살표는 사실상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에 향한 상태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최 부총리의 정책은 부채를 통한 내수 진작, 그것도 건설 투자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를 통해 주택과 공공에서 대규모 건설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가 기업들의 반발에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 역시 꼼수가 있다.

그는 새로 부과하는 세금 총액이 그동안 낮춰준 법인세 이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기업들과 약속하면서, 기업이 토지를 사면 투자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 재원에 활용하지 말고 땅을 사라고 뒷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10대 그룹의 강남3구 부동산이 31조원(토지 평가액 17조229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부동산을 더 살 수 있도록 돕는다니, 이해할 수 없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