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심사방안 마련···법인세감세 철회 10조 확보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표 예산’ 등 불요불급한 문제예산 5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 관철을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특히 예산심사 기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충실한 심사’에 무게를 둬 예산안 시한내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막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심사방안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KF-16 성능개량사업 등 ‘부실 방산’ 사업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유지 보수 등을 10대 핵심 삭감 사업으로 정했다.

경기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 서민 가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취지에 따라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 증액 사업도 확정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 만성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며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름만 ‘창조’이지 내용적으로 ‘창조경제’인 것은 거의 없다”며 “최 부총리와 관련된 특혜성 예산이 있는지 특별히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새해 예산을 ‘무책임·무대책 예산’으로 규정하고 “12월2일을 황금률처럼 여겨 기일을 맞추라는 얘기와 그러다 보면 졸속심사가 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시한 내 처리에 동의하지만 이게 심의를 발목잡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서규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가 전후상황을 다 무시하고 시한내 처리하라는 것은 심의권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시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일을 지키는 것보다 충실한 심사에 더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재연돼온 ‘쪽지예산’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쪽지예산은 절대 받지 않겠다. 예결위에서 제기된 사안만 논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이학재 간사도 같은 입장이어서 여야 공히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건 합의된 사안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