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한국투자공사, 자산 위탁기관 확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는 해외자산운용 전문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 위탁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정부(외평기금)와 한국은행만 자산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KIC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부문 해외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 연기금,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해외투자 관련 신규 위탁자산 유치를 위해 협력채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KIC에 자산위탁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제회도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환경, 원가구조 등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적용되는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연금, 펀드 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문업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적, 물적 진입요건을 설정하되 활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판매채널과 독립성 요건도 설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개방형 판매채널과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란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