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