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판 뉴딜’···실패한 4대강 답습하려 하는가

‘임금인상’ 발언 건설업체 챙기기 반말 무마책?

일자리 창출없고 MRG 탓 수조 예산낭비 우려

경실련 “세금낭비 우려 적정임금 도입 수반 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택’ 띄우기 실패 ‘건설’ 띄우기 나서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내뱉은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굵직한 경제 현안에 방향성을 잇달아 제시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임금 인상에 이은 ‘한국판 뉴딜’이 그것이다. 영향력이 큰 그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최 부총리의 발언을 이어보면 ‘임금 인상’ 발언이, 건설업체 등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반발을 대비해 깔아둔 포석이라는 점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임금 인상’ 발언을 했다. 기업과 적지는 듯한 평소와 다른 모습에 시장에서는 의아해 하기도 했다.

물론 최 부총리의 꼼수 발언도 문제지만, 그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이 불러올 악영향이 더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뼛속까지 토건족인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빚을 통해 주택·공공에서 대규모 건설 붐을 일으키겠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움직이라는 매매시장은 거래량 폭증에도 제자리고, 사상 최대로 치솟는 가계부채 앞에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다. 전세난 심화로 빚으로 만든 분양시장은 거품이 더 커지면서, 하우스푸어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주택시장을 통한 경제 회복이 실패하자 최 부총리가 꺼내 든 카드는 건설시장이다. 일각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4대강 사업’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벌써 들끓는다.

◆대규모 건설투자 아닌 적정임금 도입 등 필요
최 부총리가 말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 건설 프로젝트다. 부족한 정부 재정을 대신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4대강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피해가 국민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지난해 도입 20년이 된 민자사업은 약 100조원이 투자되며 사회기반시설(SOC) 공급에 일조했다. 그러나 경쟁부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제도, 건설 보조금 등 수많은 문제점을 동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에 따르면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되자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삭제돼 신규 사업에는 적용되진 않지만, 지금까지 44개 사업에 4조2000억원의 MRG를 지원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수십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미미하리라는 지적이다.

실제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평균 수준에 그친다.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주택 공급률 등을 달성한 지금은 ‘부동산 활성화=내수 활성화’ 공식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

4대강 사업만 보더라도 그렇다. 새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희망과 달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로 보면 1200여명,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하루 평균 공사 인력은 1만1000명에 불과했다.

이 중 3분의 1 수준은 외국인 노동자로 소득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는 터라 내수창출 효과는 더 줄어든다. 또 젊은 사람은 거의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은 60~70대가 대부분이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지금 같은 다단계 착취 구조에서 건설투자는 대기업 곳간에 세금을 부어주는 꼴”이라며 “대규모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만이 뉴딜 정책이 아니라 미국은 적정임금 도입을 통해 서민 안정화와 내수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