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디플레 막기는 역부족

새정치 “공공요금 인하 연기·최저임금 인상이 효과적”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

최근 불거진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리인하 보다는 ‘에너지 공공요금 인하시기 연기’와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금리인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시차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상반기나 금년 중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근거로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통제대책 부재 ▲경기부양효과 미비 등을 들었다.

그는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인하시기를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금리인하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플레이션 기대형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임금의 명목 경직성을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것이 지금과 같은 일시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디플레이션 위험과 그 배경’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단기적 처방은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가계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제로 전환하고 조선해양, 대체에너지,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기존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강소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 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탈규제 정책을 도입해야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가 기술개발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민간이 후기를 맡는 벤처 투자의 질적 변화와 육성 필요성도 주문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