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통폐합까지···바빠진 공공기관

정부, 올 연말 공공기관 3개 분야 기능조정 추가 추진

정부와 청와대가 공공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 보이면서 공공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만경영 정상화와 함께 올해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까지 점차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을 총 9개 분야로 분류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3개 분야씩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5월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폐지하는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현재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에 발표된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뿐 아니라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개혁도 동력을 잃지 않고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대 분야는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이다.

6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올해 12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우선 협의에 이르는 3개 분야를 연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며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는 3개 분야를 내년, 나머지 3개 분야는 내후년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누수를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로 데드라인이 정해진 임금피크제 도입도 부담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현장에서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11개다. 노사합의가 핵심인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215곳은 도입안을 확정하지도 못해 노사협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은 알지만 시한을 올해까지로 정해 놓으면 경영평가나 예산 등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