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전하는 삼성 직업병 조정위

지난 7일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제6차 조정회의는 끝내 서로의 의견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23일 조정권고안이 발표된 지 두 달 이상 지나 열린 비공개 회의로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삼성전자 등 세 당사자가 모여 보상운영과 집행문제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를 끝나고 나온 삼성은 반올림 측에서 직업병 보상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매년 순이익의 0.05%의 추가 기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보상이 먼저이며 이미 기금 1000억원을 출연했고 조정권고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는데 무한정의 자금을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올림은 기금 1000억원이라 단정지어버리면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보상비용이 모자랄 경우 삼성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을 제대로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라 설명한다.

반올림은 삼성이 1000억 출연을 하겠다는 내용만으로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기금을 내놓지도 않았고 임의로 보상대상을 축소했다고 지적한다.

사실 외부 조정위원회 구성을 먼저 제안한건 반올림이 아닌 삼성 측이였다. 하지만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지난 9월 자체적인 보상위를 꾸려 개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조정위 권고안과 삼성이 내놓은 보상위 내용을 찬찬히 비교해보면 보상대상 범위가 축소돼 제외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다. 심지어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았어도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어떤 피해자는 보상혜택을 받고 어떤 피해자는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생겨났다.

이에 반올림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제 3의 기구를 통해 피해 예방안을 짜고 보상에 대한 질병 범위 기준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도 난처한 입장이다. 반올림 주장대로 보상범위를 넓히고 공익법인이 설립되면 자칫 삼성 내 경영 전반에 대해 간섭할 가능성이 높고 경영권마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상문제에 대한 논의가 좁혀지지 못하자 일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으로 구성된 가대위측에서는 반올림은 공익법인 설립을 더 우선으로 보는 것 같다며 삼성의 보상위 발족에 찬성하며 '신속한 보상'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삼성은 보상문제를 둔 논의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다며 회의를 보류했고 추후 입장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올림도 회의를 끝난 시점인 7일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24시간 농성 중이다.

접점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8년동안 쌓아왔던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한숨은 늘어만 간다.

삼성과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결국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는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선율 기자 lsy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