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중앙정부 분담 추진

현행 지자체 전액 부담···“머잖아 한계상황 직면 우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어 손실액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도시철도의 국가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2억49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13.7%에 이르고, 무임손실액은 2880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액을 모두 떠안고 있는 지자체가 머지않아 한계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해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