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작년보다 개선···3.91점→4.22점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독 분야의 설문조사를 시행할 결과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수준에 대한 인식이 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업·학계가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회계사는 보통 이하로 평가해 시각차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회계감독제도·운영의 적절성 평가와 제도개선 분야 발굴 등을 위해 ‘2015년 회계감독 분야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업 경영진, 공인회계사, 회계학계 교수 등 9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서는 4.22점으로 평가되며 보통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점수는 7점이 만점이며 4점 이상인 경우 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에 관련해서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각각 4.63점, 3.66점으로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외부감사기능의 전문성·독립성의 경우 회계사와 학계에서는 지난해 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기업은 작년과 비슷했다.

특히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있어서 회계사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학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회계감독과 제재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는 지난해 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응답됐다.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직접작성수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업과 회계사의 평가가 엇갈렸다. 기업은 이를 5.02점으로 평가했고 회계사는 3.88점으로 평가했다.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방안 제도의 시행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제표의 공시시한에 대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상당히 증가해 보통 수준에 근접했다.

새로이 도입된 회계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펴보면, 먼저 테마감리제도의 시행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다.

테마감리제도는 시의성있는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해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작성단계부토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앞으로 테마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로는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 연결회계처리 적정성,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적정성 등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과 관련해서는 3개 응답자그룹 모두가 피조사자 배려방안의 시행이 감리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 단축과 감리역량 강화방안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높지 않아 피조사자는 여전히 회계감리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사항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기업과 학계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과징금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학계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제재를 받는 기업, 회계사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문조사 결과 신규도입제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이 제도가 실무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희춘 금감원 심의위원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항목과 관련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회계감독제도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결과 수렴된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회계감독 업무 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서에서 수렴된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감사보수 현실화, 소규모 기업의 공시시한 연장 추진, 내부고발제도 활성화와 내부감사 기능 강화 등이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