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신용등급 상향···‘경사’ + ‘경고’

역대최고에도 조건부 상향, 무디스의 충고

최경환 “정부 3년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 자평

구조개혁 지지부진-가계·기업부채 뇌관 ‘아슬아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린 것은 경사가 아닌 경고에 가깝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지난 18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올렸다. 21단계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자 지금까지 한국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다.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박근혜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무디스의 총체적 평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자평했다.

무디스는 세계경기 침체 속 견조한 성장과 외채를 갚을 능력이 나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30% 후반으로 90%를 넘어서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 또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경제에 숙제도 던져줬다. 무디스는 구조개혁이 후퇴하고 장기 성장전망이 악화되면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가계부채가 내년 경제성장에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상향조정의 주된 근거로 구조개혁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4대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핵심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할 정도로 구조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발표 즉시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구조개혁 입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기업부채는 1500조원으로 추정된다. 과거 IMF 이전에도 한국의 신용평가는 역대 최고를 받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부채를 키우면서 우리경제는 대내외 리스크에 무너졌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84%로 18개 신흥국 중 가장 높다. 금융기업 부채비율도 86%로 3번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채관리 양호한 것은 기업과 가계에 빚이 전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지출 증가보다 주택규제를 풀어 가계의 빚을 늘려 소비와 경기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저금리 속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가 풀리면서 최 부총리 취임 1년여 만에 가계부채는 100조원 늘었다.

구조개혁이 입법단계에서부터 숨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저유가로 신흥국발 위협이 거세질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우리경제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경제는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 추세성장률이 현재 2%대까지 하락했다”며 “소득정체와 가계부채 누증, 노후불안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은 추세적인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