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주의 '거친 개혁' 시작한 임종룡, '소통에서 강행으로'

노조 협의 없이 개선 방안 발표

금융권 노조 '성과주의 확대' 결사 반대

일부 '거친 개혁' 조급했다 평가

“올해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처럼 금융권에 대한 거친개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소통을 통해 최대한 타협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임종룡식 금융개혁이 ‘선조치 후설득’ 방식으로 전환됐다.

임 위원장은 1일 9개 공공금융기관장과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그동안 집단 위주로 평가되던 성과평가를 개인평가로 확대하고, 이를 개인의 보수 및 승진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보수 비중을 간부직 30%, 일반직 20%로 확대하고,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연봉의 최고-최저 차이를 최대 30%까지 벌리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소통을 최대한 강조해 왔다. 개혁 대상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개혁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권 성과주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보다는 ‘강행 돌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금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의 노조가 모두 당국의 성과주의 확대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와의 협의없이 금융공기관을 통해 성과주의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개선 방안 발표에 앞서 “초법적 임금통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성과주의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노조의 강한 반대에도 임 위원장이 ‘강행 돌파’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과 발맞춰 금융정책을 펼쳐야하는 부담과 함께 단시간내에 노조와 대화로 성과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임 위원장의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라며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고, 금융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임 위원장의 ‘거친 개혁’에 대해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조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급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와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인 개혁은 장기적으로 금융사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정부주도의 개혁은 관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는 금융권에 대한 관치 의존을 심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앞서 전세보증금 투자풀과 함께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까지 조급한 면이 있다”며 “정권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성과내기’ 행동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