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하반기 경제상황 엄중···재정보강으로 리스크 보완”

구조조정-성과연봉제 파업 노조 비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충분한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제고로 하방리스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돼 상황이 엄중하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용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해 구조조정·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우선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를 보완하겠다”며 “산업개혁·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미국 금리인상 및 가계부채 등 대내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서의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기업 노조 파업 계획과 관련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노조들이 파업에 나서려는 것은 기업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파업에 나서는 공공기관 노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호봉제를 고수하는 것을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일자리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매월 업종별·산업별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정책의 성과가 청년고용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월 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