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이 뭐길래]②금융당국 옥죄자 이자율만 급등

시중은행 제한에 제2금융권으로 몰려

작년 10월말 2.8%대비 1.4%p 올라

최대 4.2%수준···서민 비용상승 초래

제2금융권

금융위는 지난 27일 제2차 상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8개월만에 집단대출 금리가 1.4%포인트 인상되는 등 금리상승은 결국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의 비용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을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및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이다.

29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제2금융권 포함)의 집단대출 금리는 3.3%~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0월 말 2.6%~2.8%에서 0.7%~1.4%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작년 10월 말 개인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기준) 금리가 2.82%~3.10%에서 지난달 2.74%~3.36%로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집단대출 금리만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 주담대와 집단대출의 금리 차이가 최대 1%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집단대출의 금리가 유독 타 대출상품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금리가 높더라도 대출을 제공하는 지방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제1금융권인 A은행의 28일 기준 집단대출 금리는 중도금 대출 3.2%~3.7%, 잔금대출 2.65%~3.0% 수준이다. 이는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금리 수준으로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형성돼 있다.

반면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금리는 3.5%~4.2%를 넘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는 5%대 집단대출마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2금융권에서 집단대출 금리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주택협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로 부득이하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총 18곳에 달하며, 대출규모는 총 3조2568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만 228억원~456억원으로 추산됐다.

주택협회는 “대출거부 당했던 사업장들이 대부분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타은행과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구매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조치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집단대출 금리는 더욱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취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앙회 사전심사제도나 개별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집단대출의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급 축소로 집단대출의 금리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금리 인상은 결국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급이 줄면서 대출의 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의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수요 조절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