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경쟁력강화방안]업계 반응 냉랭···“시간만 끌었다”

조선업계 기존 빅3 체제 유지

대우조선 대책 차기정부 넘겨

발표내용 대부분도 재탕 수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새로운 내용 없이 시간만 끌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생사여부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 공을 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31일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까지 조선 빅3의 건조설비(도크) 23%와 인력 32%를 감축하고, 2020년까지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11조원 규모로 250척 이상의 선박을 공공 발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정부는 조산선업을 선종별로 분석한 결과 경쟁우위, 적자지속, 경쟁열위 등 3개 분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경쟁우위는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탱커, LNG선, LPG선 등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설계, 건조역량, 높은 기자재 국산화 등도 경쟁국에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플랜트는 적자지속 분야로 꼽혔고 경쟁열위 분야에는 중소형 탱커·컨테이너선, 벌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사별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유휴 도크 가동을 중단하고 태양광·풍력 등 비조선해양 사업 부문 분사를 추진한다. 삼성중공업도 호텔·선주숙소 등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나설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 서둘러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각 조선사의 이같은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은 이미 각 조선사가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재탕한 수준이다. 조선업계가 딱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수주절벽 대응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업계는 반응이 미지근하다.

정부는 2018년까지 7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경비정 등 공공선박 63척을 조기에 발주하고, 3조7000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2020년까지 75척의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통한 중소형선박 115척도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은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10월 초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밝혔던 부분과 비슷하다. 총 발주규모가 7조원대에서 11조원대로 4조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군함·경비정 등의 선박은 대부분 중소조선소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 빅3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공공발주 규모를 늘린 것 같다”며 “하지만 내용은 다를 게 없어서 결국 시간만 끈 셈이다”라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결국은 기존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을 살리더라도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철수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우조선 처리방안에 대한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 차기정부로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공공발주에 있어서도 조선 빅3 가운데에서는 정부가 대주주인 대우조선이 유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었다. 다만 해운산업에 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이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6조5000억원)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내년 상반기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선박회사는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다시 빌려주며 유동성에 숨통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