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고령화 전담조직 신설···금융환경, 노후대비 중심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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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화 전담조직이 신설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노후대비 중심의 금융환경 구축’이라는 보고서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후대비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 노후대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노후대비, 나아가 고령화 문제 전반을 담당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대비와 관련된 부처들이 정기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근로연수 연장 등 거시적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환경을 세제 개편, 금융교육 강화 등 노후대비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분야별·상품별로 분산된 세제혜택을 노후대비 상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후대비 성격의 저축과 보험 상품에 대해선 예금보험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대비 중요성을 강조하는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