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닫는 북미 강경대치···‘자결주의’ 꺼낸 文대통령

北 ‘괌 포위사격’·美 ‘선제타격론’···한반도 긴장↑

“군사행동은 한국만 결정···동의없이 누구도 안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우리 정부의 ‘자결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나섰다. 북한과 미국이 각기 ‘괌 포위사격’과 ‘예방전쟁’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제72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선제 타격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역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 등으로 한국이 배제되는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거듭 역설했다.

동시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군을 더 강하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향해 핵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됐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핵 포기에 따른 안전보장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