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베를린 선언’ 다시 꺼내···대북 대화 견인 유도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놔야”···우발적 충돌 가능성 우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에 대해 ‘대화와 제재’ 대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제72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 “다만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경우 북한의 체제 보장과 남북 간 경제 교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선제 타격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역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대북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주창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재언급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 남북공동의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를린 구상에서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도 남북 교류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지난달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북한은 이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군사적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은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자칫 남북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군 당국 간 ‘핫 라인’ 재개통 등 군사 대화의 채널을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