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국회, 文정부 재정건전성 놓고 질타···“부채 대책 필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결산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야권에서 정부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예결위는 지난 21일부터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예결위에선 결산심사 이외에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문제 삼았다. 재원 마련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거론하며 “내년도 국가부채가 7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적자 국채 발행까지 추진할 경우 재정건정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금 21조원 중 절반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누적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또 나중에 국고 지원이 안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가 채무비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가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 예산증가율은 3~4%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는 연 7% 수준의 슈퍼예산으로 경기부양하겠다고 하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가 안돼 우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하면 채무가 100%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복지 지출 증가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도 정부의 부채를 우려했다. 서 의원은 “국가채무는 627조, 이자는 약 20조씩 나간다”며 “1년 예산이 400조에서 20조가 이자로 나가는데, 경제부총리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주로 류영진 식품안전의약처장을 향해 지적이 쏟아졌다.

서 의원은 “2011년 당시 계란 및 안전 가공품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막았다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연기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 당시 대책이 됐다면 지금 같은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제기된 ‘발암물질 생리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여성들이 평생 생리대를 1만개 가량 사용한다. 생리대 문제는 이미 지난 정부에 있었던 문제다”며 “현 정부는 부지런히 움직여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생리대 검출물질 실험에서 TVOC 방출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걸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서 표출하고 있다. 식약처가 전수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식약처장은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빨리 지시를 내려서 위해도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