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포용적 금융 역풍?···여론이 문제다

취임 후 서민 편의 위한 금융정책 쏟아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퍼주기 논란’ 이어져

당국 “정책 수요자 능력 판단이 먼저” 해명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포용적 금융’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로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

공생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퍼주기식 금융 정책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는 여전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포용적 금융 정책 확대는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지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대상 한시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책인 이번 대책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 중인 159만4000여명의 채무자 중 상환 능력 심사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빚을 즉시 탕감 또는 점진적 탕감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의 채무 총량은 최대 6조2000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전체의 절반, 즉 80만명 수준의 채무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얻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채무 정리 등의 한시적 지원에 나선 것은 일시적 채무 연체가 장기적 연체로 번지는 것을 막고 금융권의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돼 온 부실채권의 반복적인 재매각 등을 없애자는 취지가 강하다.

따지고 보면 이번 대책의 취지도 ‘서민들을 빚에 굴레에서 해방시키고자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돕겠다는 정책 기조는 최 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최 위원장이 지난 7월 취임한 후 포용적 기조의 금융 정책을 하나씩 실천해왔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연체금리 인하를 약속했던 금융당국은 변제 의무가 사라진 21조7000억원의 채무를 지난 8월 소각했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도 24%로 내려 내년 1월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연대보증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공공 부문이 먼저 소각하자 민간 금융기관도 속속 소각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빚을 갚을 의무가 전혀 없었음에도 금융기관의 장기 추심으로 고통 받던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됐다.

여기에 장기소액연체자의 빚까지도 탕감에 나선 것은 포용적 금융 정책이 정점을 찍었다는 해석과 연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실행했던 포용적 금융 정책이 지나치게 인기 영합적 정책 또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당국은 공생을 강조하기 위해 채무를 탕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당국이 악성 채무자의 연체를 그저 방관하고 채무자들 사이에서 ‘빚은 버티다 보면 알아서 나라가 깎아준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있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시비는 충분히 있기 마련이지만 포용적 금융 정책을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며 “특히 이번 연체자 재기 지원의 경우 면밀한 상환 능력 심사가 우선되는 만큼 심사 결과를 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연체자 재기 지원을 판단하는 기본 원칙은 연체자의 상환 능력”이라며 “공신력 있는 자료로 상환 능력 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하는 만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는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에는 재원의 출처나 정책 구현 이후의 전망,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비판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시장을 설득하는 것이 당국이 해야 할 도리”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