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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폭탄 유예’ 엇갈린 반응··· 철강 “일단안도” vs 車 “예의주시”

美 ‘관세폭탄 유예’ 엇갈린 반응··· 철강 “일단안도” vs 車 “예의주시”

등록 2018.03.23 11:0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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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産 철강 관세 부과 4월말까지 유예업계선 “한시적 결정” 신중론 다소 우위FTA 개정 협상서 발언권 높이려는 전략‘최대 쟁점’ 자동차에서 양보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4월말로 유예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랙픽=박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4월말로 유예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랙픽=박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을 4월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고 있는 관련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세 부과시 가격경쟁력 약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철강업계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 분야로 떠오른 자동차업계는 향후 협상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각)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Pause)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 총 7개국이다.

다만 관세 부과 중단 조치는 한시적이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가 4월말까지 장점 유예됐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미 최대 60%대의 반덤핑 관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5% 추가 관세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과 함께 미국 수입시장에서 경쟁하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일찌감치 관세 면제 조치를 받았던 만큼 추가 관세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시적이나마 관세 조치가 유예됐고 향후 협상에 따라 ‘영구 면제’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늦춰졌을 뿐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은 분명 나쁘지 않을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이번 결정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관세 부과 유예로 한숨 돌린 철강업계와 달리 FTA 개정 협상의 최대 관심 분야로 떠오른 자동차업계는 한국시장 추가 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관세 부과 유예로 한숨 돌린 철강업계와 달리 FTA 개정 협상의 최대 관심 분야로 떠오른 자동차업계는 한국시장 추가 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현재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수입 쿼터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54억달러로 전제 대미 수출액(93억5000만달러)의 절반을 상회한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2016년 5억8000만달러, 2017년 7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잇따라 경신한 바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철강 관세 이슈와 연계해 미국이 자동차 개방에 대한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강 관세 부과 시기를 4월까지 연기한 것 역시 철강 분야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미국 측 전략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FTA에서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동차 분야의 추가 개방”이라며 “양국의 협상 추이를 살피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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