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2년차···일감몰아주기 압박·규제 개선 병행

등록 2018.06.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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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갑질 개선안 완성순환출자 고리 대폭 축소혁신성장·경쟁촉진 기술유용 근절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박차

그래픽=박현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취임 1년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2년 차를 맞이한 올해에는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의 취임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는 갑질 근절을 뽑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하자마자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같은해 7월 곧 바로 본사구매 필수품 마진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내놨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 종이컵 등 원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점 구매를 강제하고 ‘통행세 폭리’를 취하는 관행에 칼을 꺼내 든 것이다. 이어 8월에는 유통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핵심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하도급 대책도 내놨다. 또 올 5월에는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4대 갑을 관계 분야의 개선책을 완성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다른 핵심 과제인 재벌개혁의 효과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 핵심으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 간담회를 했으며, 이어 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당시 이들 그룹에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10개 집단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총수일가 내부거래 개선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전체를 지배하는 폐단을 낳아온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가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소멸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지정 당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이 보유한 9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현재 10개로 줄어들었다.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가 모두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남은 2년의 임기 동안에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제이노믹스)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 촉진을 주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2년 차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년을 돌아보며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동태적 생태계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으로 관련 법 제도의 주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 관행이 더는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면밀히 검토한 논의과제와 관련해 분과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며 “경쟁법제·절차법제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를 열어 7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해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년 동안 국민의 질책과 격려를 감사히 받아들인다”며 “그 목소리가 최대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