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폭 인사···홍장표는 떠났고 장하성은 남았다

청와대, ‘고용 쇼크’ 여파로 경제·일자리수석 교체

경제 지표 하락에도 ‘소득주도 성장론’ 드라이브

‘실세’ 장하성 유임, 경제정책 실패로 보지 않는 듯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쇼크’에 대한 여파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끌고 있던 홍장표 경제수석은 최근 경제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했지만, 책임론을 피하진 못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했다.

청와대는 26일 수석비서관(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를 통해 문 대통령이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OECD 특명전권대사를, 일자리 수석에 정태호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인사가 소득주도 성장론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임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윤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수석도 소득주도 성장론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질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을 부여했다고 한다.

홍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인물이다. 그는 통계청의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론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다만, 일자리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마침 지난 4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청년 실업에 책임 있는 홍 전 수석을 해임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을 시켰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은 장 실장이다. 또한, 장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장 실장의 사퇴설은 꾸준히 제기됐었고, 일부 언론은 사퇴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도 내놓았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사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버리기 힘든 상황이다. 1년 만에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전방위적인 비판에 시달려야 한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가장 상징적인 장 실장은 남겨두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