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있는 한 걸음 vs 나쁜 선례’···카풀 합의안 두고 설왕설래

합의 도출···택시·카풀 갈등 일단락

이재웅 쏘카 대표 “나쁜 선례 우려”

서영우 풀러스 대표 페이스북

극한 갈등을 빚던 택시업계와 카카오카풀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제한적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양 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카풀업계로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상생을 위한 회의를 열고 제한적 운행이 골자로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및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과 함께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카풀 운행을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합의안에는 초고령자 개인택시 운전자를 줄이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 도출로 지난해부터 수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업계와 카카오카풀 간의 갈등을 일단락된 모양새다. 앞서 일부 택시기사들은 지난해 말 카카오의 카풀 베타서비스 개시에 반대하며 국회 및 광화문에서 분신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의 합의 전까지 카풀 출시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카풀 출시 자체가 무산으로 돌아갈뻔 했던 카카오는 한숨 돌린 입장이나, 카풀 업계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합의안 도출로 인해 유상카풀 사업에 운행시간 제한 등 오히려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 서영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허용되던 것을 제한해 놓고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고 선전이 장난이 아니다”라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역사책 속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커다란 대체 이동수단을 잃었고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대에 불편함을 여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의 의견을 표했다. 이 대표는 “택시의 규제가 풀려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고,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는 지 잘 모르겠다”며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카풀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카풀 타협안이 풀러스와 타다의 사업 내용에는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유상 카풀의 입지를 되fp 줄였다는 지적이다. 실제 풀러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라이더가 선택적(0원에서 5만원 사이)가 책정한 팁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카풀 ‘풀러스 제로’를 운영 중이다. 타다 역시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 대여 및 기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타협 결과와 상관이 없다.

택시기사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택시기사는 “카풀의 제한적 허용은 추후 또 다른 공유차량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과 같다”며 “카카오 카풀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