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통상임금·정년연장 신경전 예고

노조, ‘통상임금·정년연장·고용안정’ 3가지 집중키로

1·2심 소송 패한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요구

이달말 상견례···노조 과도한 요구에 협상 진통 예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문제는 단체교섭에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

올해 현대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현행 만 60세인 정년연장을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어서 힘겨운 노사 협상이 예상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2019년 임단협은 통상임금 및 정년연장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만 61~64세로 연장 등을 담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노동이사제 도입,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 등 사측이 수요하기 어려운 요구안이 많다. 특히 올해는 2년 단위의 단협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노조가 임금 인상분을 비롯해 요구안을 잔뜩 내놨지만 핵심 사안은 집행부가 명운을 걸겠다고 밝힌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친환경차 생산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등으로 압축된다. 요구안과 관련해 하부영 지부장은 “핵심과제에 집중하는 교섭전략을 채택했다”며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고용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집행부가 여러 요구안 중에서도 크게 3가지는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장기근속 조합원들의 염원인 정년연장과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단체교섭에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기아차가 최근 미지급분 소급에 합의한 것과 같이 미지급분을 요구하진 않기로 했다. 대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는 정기 상여금 규정에 ‘재직일수 15일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시행세칙 문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노조는 이 문구를 이번 단협에서 삭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자고 요구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가 통상임금 1·2심 소송에서 패했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사측이 불리해지면 요구안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는 임금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면 사측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다. 현대차는 중국 구조조정 이슈 등 해외 시장에서의 위기 상황을 이유로 올해 협상에선 임금인상 폭을 최대한 줄일 것이란 게 업계 예측이다.

정년연장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포함시켰다. 조합원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 시기가 각각 달라져 현행 만 60세에서 만 61~64세로 정년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함께 단협 개정안에 들어간 노동이사제(조합이 추천한 노동이사 이사회에 선임) 도입은 현대차가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요구다. 노동이사제는 자칫 조합이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어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한다면 심각하게 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어서 노사 간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사회 전체로 본다면 정년 연장은 지금 해야 될 시점인지 의문”이라면서 “청년실업 상황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을 신규 고용 창출로 돌리는 사회적 해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퇴직자가 생기면 정규직 인력을 뽑아달라는 인력 충원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미래 친환경차 생산 확대 등을 감안해 2025년까지 퇴직 인력을 감안, 최소 1만명의 정규직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현대차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임금 협상을 여름휴가 전에 끝마쳤다.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250%+280만원 등에 노사 간 합의했다. 올해는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내세워 협상 시작 전부터 장기화 조짐 분위기다. 노조 요구안은 이달 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협상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