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한반도 연구 `경계에서 평화를 찾다` 출판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판문점 체제 극복 방안 수록

대학부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3번째 연구총서

탈분단경계연구총서 3집 ‘경계에서 평화를 찾다’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 부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원장 최완규)은 남북분단 이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탈분단경계연구총서 3집 ‘경계에서 평화를 찾다’를 25일 출간했다.

1부 ‘경계의 역동성과 평화구축 과정’, 2부 ‘한반도 평화체제의 딜레마 그리고 미래’로 구성된 이 총서는 유럽과 양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재조명해 갈등해소와 협력 가능성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아 남북, 미북 화해무드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실에 대안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평화체제’를 집필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전략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갈등과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한 현실을 감안해 ▲비핵화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북미 양자협상과 6자회담 투 트랙의 동시 진행 ▲평화협정은 북한이 생산한 핵물질과 핵무기의 반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체결 ▲평화협정 체결을 전후로 북미, 북일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협력의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협상과 함께 진행함으로서 2차 대전 이후 구성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 모색 ▲한반도평화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체제라는 것을 미·중·일·러가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판문점 체제의 기원과 변화’를 집필한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판문점 체제는 영구 평화도, 국가 간 평화조약으로 이루어진 권력균형체제가 아닌 임시적인 군사정전체제이자 처음부터 외부의 영향 아래 형성된 부정적인 평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긴장과 경쟁보다 경제적 발전 ▲개별 국가의 단순한 발전 이상의 평화적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할수록 긍정적인 수준으로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방적인 경제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보다 평등한 정치적 관계가 함께 고려돼야 평화와 통합을 위한 노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헨 프란츠케 포츠담대학교 교수는 논문 ‘독일통일 과정의 경험’에서 1989년부터 통일을 이루는 1990년 사이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적 혁명의 특징을 정치학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통일의 주요 원인과 행정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통일의 결과를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통일 28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일의 성과와 아쉬움, 동독 시민사회의 발전, 지금도 진행 중인 통일과정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