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 보조금 8일 결론 내나?···규모 두고 ‘설왕설래’

5G 상용화 후 첫 불법 보조금 제제, 막판 고심 중

역대급 과징금 부과 유력, 추가검토 결과가 ‘변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대규모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데 대해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안에 대해 막판 조율 중이다. 업계에서는 역대급 과징금 부과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규제방안 확정 일이 미뤄지면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8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제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해 살포된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방통위가 이달 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추가 검토를 위해 일정이 8일로 미뤄졌다.

방통위 측은 제제안과 관련해 이통3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통위 일부 상임위원의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8일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제재 의결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 수위에 대한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제재 수위가 다소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각사에 발송한 뒤 분위기가 반전했다.

업계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다. 일각에서는 800억원까지 내다보는 등 최대 기록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첫째주로 예상됐던 방통위 규제가 또 늦어지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5G 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고려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