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체제 첫 통방회의 진행···조윤제 위원 합류부동산 과열·대출 폭증 탓 추가 인하 확률 낮아각 위원들 정책기조, 8월 금통위서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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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정례회의를 열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첫 번째 회의다.
5월 회의에는 위원 7명 중 6명만 논의에 참여했다. 비금융 코스닥 상장사 주식 보유 논란으로 인해 조윤제 금통위원이 논의 과정에서 스스로 빠졌기 때문이다. 조 위원의 주식은 직무 관련성 심사에서 해당 주식과 직무가 연관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 위원도 논의에 참여한다. 최근 조 위원이 보유했던 3개 상장사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주식 보유 논란을 명쾌하게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게 전망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로 총 0.75%포인트가 내려간 만큼 금통위가 추가 행동에 나서면 오히려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채권 시장 등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통위가 금리 변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금리 동결 유지 해석의 배경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겪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할 정도로 악조건에 다다르지는 않은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정책 효과를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한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과 대출 폭증세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 올해 들어서 풍부함을 넘어서 ‘과잉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넘쳐나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은 금리 인하 시점부터 지적됐던 문제점이었다.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린다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금통위 입장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금리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의 종착점을 나타내는 실효하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변수로 꼽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줄곧 “실효하한은 가변적이다”라면서 “주요국 통화 정책 상황을 보고 실효하한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5월 금통위에서는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말하면서 추가 인하에 나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던졌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이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한편 지난 4월 새롭게 선임된 금통위원 3명의 정책적 색깔이 이번 회의에서 드러날 것인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현재로서는 두 차례 연속으로 소수의견 없이 금리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의 이른바 ‘적응기간’이 끝나가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할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의 등장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근의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코드를 고려한다면 신임 위원들이 비둘기파 성향의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감안해 7월까지는 동결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금통위 통방회의가 총 세 차례(8월, 10월, 11월) 남은 만큼 이번 회의보다는 다음 금통위에서 각 위원들의 본격적인 색채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금통위 통방회의는 오는 8월 27일에 열린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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