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언택트 시대, 보험규제 바꿔야”

지난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주도했던 금융당국 출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를 맞아 보험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사장은 8일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기술)와 보험산업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아무리 언택트, 디지털을 업계에서 외쳐도 게임의 법칙인 보험 규제가 이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다”며 “이제 우리는 보험 규제를 언택트, 디지털에 맞게 완전히 바꾸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사장은 사람 중심인 현행 보험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과 같은 보험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시 33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을 역임한 성 사장은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도입하고 제3보험업 분야를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지금의 보험 규제는 모두 아날로그, 사람 중심의 규제다. 보험설계사는 사람이 한다는 전제이고, 설명의무는 대면에서 종이에 기반해 사람이 한다는 전제다”라며 “사람이 한다는 전제 하에 마련된 규제가 사람이 아닌 기계, 디지털이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에 적합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이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1977년에 기반한 당시 보험업법으로는 개방화, 자유화의 경향을 수용해 낼 수 없었다”며 “코로나19 이후 보험 관련 게임의 법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우리 모두 고민하고 지혜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 사장은 또 보험사와 빅테크(Bigtech)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빅테크의 상대적 우위를 거론하며 개방적 태도를 주문했다.

성 사장은 “향후 언택트 환경에서는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보험 판매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 십 년 동안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해 온 보험사의 노하우와 빅테크의 채널 강점이 결합할 때 고객에게 보다 가치 있는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보험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빅테크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증권·보험업 허가 등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많이 갖게 됐다”며 “금융·보험계약 정보를 열어 준만큼 빅테크 기업도 보험사가 채널을 보다 광범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