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흑석2·양평13 등”

재개발 완료시 총 4700가구 공급 가능

이번에 선정 안된 4곳도 재논의 예정

신규 후보지 47곳은 3월말 선정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6대책의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이다. LH·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그간 사업성 부족 및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15일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에 공모한 사업지 총 70곳 중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이후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 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4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 세대수가 가장 많은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구역(1310가구)이다. 다만 예상 가구 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이지만, 사업성 부족 및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 정체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익성 부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으로 사업 정체가 발생한 영등포 양평13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주도하면서 주민갈등을 중재하고 초기 사업비 지원 및 용적률 상향(250%→300%),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인 300% 수준으로 적용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성을 개선해 주는 동시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도 함께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 방안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4곳에 대해서도 구역별 현안을 검토 후 차기 선정 위원회를 통해 재논의 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중 조건에 맞는 47곳의 구역에 대해서도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