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이 정한 신규택지 20곳 어디

등록 2021.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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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발표 예정···“지자체와 협의 중”광명·시흥, 하남 감북 등 후보지로 꼽혀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속도 늦춰질 수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택지개발지구 20곳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알려짐에 따라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YTN뉴스에 출연해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상반기 2, 3차례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량주택공급 계획 발표에도 주택시장에 ‘패닉바잉’이 이어짐에 따라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앞서 정부는 2.4 부동산대책을 통해 ‘획기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및 지방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총 26만가구를 공급하는 안으로 수도권에는 18만가구를, 지방은 광역시를 포함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시장 관심은 공급 물량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신규택지에 모이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급(17만2000가구)을 뛰어넘는 물량이 예정돼 사실상 ’4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는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지구가 꼽힌다. 이외에는 김포 고촌읍, 고양 화전동, 화성 매송·봉담·비봉 등이 꼽히고 있다. 서울 지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신규택지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우선 광명·시흥지구는 앞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학온동 일원으로 총 면적은 917만8000평에 이른다. 서울 서남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안산선,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으로 교통여건도 더욱 개선되고 있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 강남권 바로 옆 노른자 땅에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지구 바로 옆에 잠실이 있으며 위례신도시, 하남미사, 하남감일지구 등과도 인접해 있다. 총 면적은 267㎡(81만평)로 지난 2011년 감일지구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바 있다.

김포 고촌읍 일대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서울 여의도, 강서구 마곡지구 출퇴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3기 신도시 때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다.

고양 화전동, 화성 봉담·비봉 등 역시 서울 접근성이 이유로 이전부터 잠재적 개발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고양 화전동은 3기 신도시 때 후보지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신규 공공택지이 확정되면 대규모 물량의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집값 불안’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정부의 예상보다 공급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실제 하남 감북지역 등은 앞서 토지 보상 문제로 토지주와 마찰을 빚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미 정부가 앞서 공공택지로 지정한 3기 신도시 등에서는 공공택지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들은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헐값 보상 시 예상지 토지주들과 집단 행동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까지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방안이)한 번 나온게 아니라 상당히 이뤄졌었는데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최근 주택 거래하는 것도 규제를 해 (정부에 대한)토지주들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상황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속도감을 내는 데 한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