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성장률 4％ 달성,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 노력해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 척결 계기”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와 같이 당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