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정의 산업쑥덕]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국내 승인···기다리는게 따로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결정된지도 반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애초 예상한 타임 테이블에 따르면 6월까지 각 국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한 뒤 아시아나항공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하는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기업결합 승인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기업결합심사가 필수인 9개 경쟁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심의 종료 통보를 받은 국가는 터키와 태국, 대만 3개국 뿐입니다.

공정위도 이달 초 완료를 목표로 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을 오는 10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공정위는 2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서강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약 4개월 가량 이어진 연구에도 불구, 결과가 부실하다는 판단이 선 것일까요. 4개월 더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독과점입니다. 산학협력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라 항공운임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꼼꼼히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2주 안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연장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통합이 산업은행 등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된 만큼, 공정위가 이에 반(反)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해외 경쟁당국에서 국적사 대통합을 반대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게 중론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대형항공사를 1곳씩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 등 편협한 시각이 아닌, 국내 항공산업 생존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합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주류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독과점 논란을 고려해 일부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처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도 이 같은 시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심사 종결 시점을 미룬 배경에는 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있다는 주장이 적지않습니다.

국내에서 기업결합 허가를 내줬지만, 해외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국가에서라도 기업결합 불허 판결이 나오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체면을 구길까 최종 결정을 미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공정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병설이 제기된 초기부터 독과점 우려가 공존해 왔습니다. 충분히 고심했다는 ‘티’를 내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말들이 흘러나온 것 자체가 꽤 씁쓸합니다.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직결됩니다. 공정위가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면서 ‘혹시라도 통합이 무산될까’하는 직원들의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분위기입니다.

포스크 코로나19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정위의 속도감 있는 결단이 시급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인력조정과 LCC 통합, 지배구조 정리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에 대한 경영전략(PMI)을 세워뒀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존폐가 달린 만큼, 공정위는 위신을 챙기기보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항공사 대통합 목적과 취지가 폄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