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상생소비지원금이 카드사만 배불린다고?

기재부,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국민 소비 지원

일각서는 ‘카드사 수수료 장사 아니냐’ 의문 제기

여신업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로는 이익 안나”

재난지원금 당시도 7개 카드사 약 80억원 손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만 수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카드사는 정부 지원 정책에 비교적 수수료율이 높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은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정책 시행 시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해야해 이익이 나긴 어렵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카드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7월부터 석달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로 3% 이상 더 지출했을 경우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 해준다는 것이다.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다. 매달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예산은 1조원 안팎으로 1인당 한도를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은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해 늘어난 부분에 추가 소득공제(10%)를 적용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100만원 한도에서 30% 인하 혜택도 이어간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부터 상생소비지원금까지 모두 카드사를 끼고 진행되자 일각에선 ‘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 소비분은 빠지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카드사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0.8%의 수수료를 받는다. 3억~5억원은 1.3%, 5억~10억원은 1.4%, 10억~30억원은 1.6%다.

이는 지난 2007년(4.5%)부터 13차례 인하된 결과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이후에는 3년마다 재조정을 거쳐왔음에도 수수료율은 꾸준히 인하됐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체 범위도 5년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연매출 5억원 이하였지만, 2019년에는 30억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됐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 쉽게 말해 ‘역마진’을 본다고 말하는 구간이 0.8~1.6%이다. 정부 지원금 혜택은 중소가맹점 소비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시행으로 카드사가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사례에서도 카드사들은 약 80억원의 손실을 냈다. 금감원이 조사한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재난지원금 관련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수수료 수익은 97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자, 판매·관리비, 전산망 구축 등 부대비용을 계산하면 정책 시행을 위해 들어간 돈은 총 1053억9000만원이다.

업계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수수료 이득을 보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낮은 수수료율에 정부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계산하면 지난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업계는 정부 정책 시행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정부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성격이 짙다”며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중소가맹점 수수료율로는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손해가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