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정승일’ 등판했지만···딜레마 빠진 한전

전기료 누진제 개편 과정서 ‘항의’ 표시로 사표 낸 소신파

전기료 인상 밀어붙일 것이란 기대컸지만 동결 ‘아이러니’

한전 주가 곤두박질···계속되는 적자 감수할 수만은 없을것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22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실패하면서 한전은 실적 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최근 전력용 연료비가 빠르게 치솟는 가운데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기 요금을 또다시 억누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 사장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일 사장은 취임 당시 새 도전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정 사장은 산업부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소신파로 정평이 나 있다.

정 사장은 2016년 주택용전기료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낸 바 있다. 산업부 근무 당시 경주 방폐장 문제나 밀양 송전탑 문제 같은 갈등을 원만히 처리한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한전 내부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에 노조의 반대 없이 무사히 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2018년 가스공사 사장 취임 당시 노조에 의해서 출근이 저지 당했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 사장의 취임‘첫 과제’로 꼽혔던 전기요금 현실화는 결국 불발되면서 한전 실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1분기 한전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15조753억원, 5716억원, 1184억원으로 전년비 매출액은 0.12%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2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비 변동에도 전기요금을 2개 분기 연속 인위적으로 묶어놓으면서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도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처럼 연동제가 도입됐다가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하고 폐지되는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점을 볼때 4분기에도 인상 요인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4분기는 차기 대통령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시점이어서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분기 역시 전기요금 동결한다면 한전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최근 한전의 주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