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금리’ 복귀 앞두고 ‘속도 조절론’ 대두

등록 2021.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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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금통위 앞두고기준금리 인상 찬반 갈려내년 초 추가 인상 제동

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기관과 학계 사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면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회의가 마지막이어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내년 초 추가 인상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컷’(0.50%p 인하)을 단행해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같은 해 5월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해 0.50%로 낮췄다가 지난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25%p를 인상했다. 이달 금통위서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기준금리는 1.00%가 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이미 예고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초부터 ‘통화정책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왔다.

지난 8월 한 차례 인상 뒤 10월 금통위에서 동결을 결정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면서 “경기 회복 경로가 우리가 예상한대로라면 다음 번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 금리 인상으로 실물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으며 8월 금리인상을 긴축 기조 전환으로 볼 게 아니라 완화 정도를 소폭 조정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특히 이번 금통위에서 임지원 위원과 서영경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 다음 달 금리인상에 힘을 실었다. 그간 금통위에서 2명 이상의 소수의견이 나오면 바로 다음 회의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 변동 결정을 내린만큼 11월 금리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 2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금융불안정 완화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되고 물가가 2%를 넘는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라면 금리를 올려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민간 기관과 학계 등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감안해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를 뿐 아니라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다시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1일 ‘2021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 물가상승을 통화 긴축으로 대응하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8월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한 데다가 11월에 금리를 올리면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가 많은 시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떨어지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16일 발표한 ‘최근 수입 물가 폭등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같은 시각의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물가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수요 요인 인플레이션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적 통화정책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최근과 같은 비용 요인 인플레이션은 ‘실물경기 침체 방지’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도 지난 12일 한국경제학회 주관 정책세미나에서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며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중요한 원인인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 수단으로서 금리 적정성은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희생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행 금통위원 시절 금라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