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출생축하 지원금, 25개 자치구 천차만별”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5개 자치구별 출생률 및 출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해 출생률 제고 정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김기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서울시 전체 출산율은 0.64%(출생아 수 47,445명)다. 이 같은 결과는 2016년도 0.94%(출생아 수 75,536명)에서 0.3%p(28,091명)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6년도에 이어 2017년 0.84%(출생아 수 65,389명), 2018년 0.76%(출생아 수 58,074명), 2019년 0.72%(출생아 수 53,673명) 등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면서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

자치구별 출생축하금 지원금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지원 자치구인 강남구의 경우 첫째 자녀 출생의 경우 300만원, 둘째 자녀는 1,000만원, 셋째 자녀는 3.000만원, 넷째 자녀부터는 5,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서대문구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부터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도 마포구는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3,000만원, 다섯째 이상 5,000만원을, 서초구는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면서 “아이를 낳고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 자치구별 차이가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출생률 제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 기반 마련을 통한 성평등의 가족친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심리정서 지원제도, 만7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 계좌입금하는 아동수당,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 시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정책, 미성년 3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정책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자치구별 출생축하 지원 정책으로는 동대문구는 5만원 상당의 기저귀와 물티슈, 놀이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도봉구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및 7세 이하 입양아를 대상으로 구와 계약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1인당 2만원 이내,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