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득세 인적공제 200만원으로···만 0~5세 보육 국가 책임제”

연말정산·양육지원·반려동물 등 생활 공약 발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 확대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3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장인, 영유아 부모, 반려동물과 관련한 맞춤형 생활 공약을 발표했다. 봉급 생활자 인적공제 대폭 확대와 만 0~5세 보육·유아 교육 국가 책임제, 반려동물 정책에는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3가지 생활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분야별로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 확대, 보육·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제 실현,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근로 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양 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양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음식점·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 정도 덜어줄 것”이라며 신용·직불 카드 사용액의 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해 공제 한도를 50%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육 지원 정책으로는 만 0~5세 보육·유아 교육 국가 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때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친환경 무상 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겠다”며 “조식과 석식비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 급식’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만 0~2세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요구가 높다며 영아반 보육 교사를 추가 배치,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보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 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나 교사 처우 등 격차를 해소하겠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및 소득 공제 등 반려동물 공약도 내놨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도 공시한다. 진료비 사전 공시제를 정착시켜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펫푸드 생산·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 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 학대로 사육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펫샵 등에서 사육 금지 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