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가구 공급하려면 분상제 폐지해야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보고 있다.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약속했다. 원 장관이 가장 먼저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들고 나온 것은 분양가 통제로 건설원가가가 분양가에 재대로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로 통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했다.

문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곳곳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등 집값은 잡힐 줄 모르고, 아파트 공급마저 막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목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의 대부분을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서울 지역에서 공급은 눈에 뛰게 줄어들었다. 분양으로 수익을 올려야 하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낮은 분양가에 반발해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실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착공은 했지만 일반분양을 미룬 재건축·재개발 물량만 1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밖에 지역에서도 분양가 산정 갈등으로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장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로는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보단 개선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폐지하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걱정도 있지만 분양가는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을 정부가 통제하려하면 더욱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새 정부가 약속한 250만가구+@ 공급을 하기위해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도록 해야 한다.